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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인허가 한달 내로…'팩토리온' 확 바뀐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뉴스1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 '팩토리온'이 대폭 개선된다. 앞으로 공장 설립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7일부터 개편된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팩토리온)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팩토리온은 지난 2010년 공장설립 인허가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기 위해 개발됐다. 그러나 공장설립에 필요한 입지정보·관련 기업정보·인허가정보 지원기능이 없어 불편함이 많았다. 기업은 법령을 직접 찾거나 여러 담당공무원을 찾아야 했고, 담당공무원도 공장설립 관련 법령이 많아 어려움을 호소했다.

산업부와 산단공은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팩토리온에 공장설립분석 서비스를 개발했다. 이에 경기 안산·시흥·화성과 강원 원주, 충남 천안, 경남 창원·함안 대구 서구 등 8개 시군구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7월말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팩토리온은 크게 2가지 면에서 개편 됐다.

우선 기업(민원인)들이 공장부지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공장설립분석 서비스를 신설했다. 공장설립 분석서비스의 경우 기업에게 Δ토지·건축물의 입지정보 Δ주변 관련 기업 등의 정보 Δ인허가 관련 정보를 제공해 공장부지 선정을 지원한다.

특히 입지현황(용도지역)을 분석해 공장설립 가능여부를 판별하고, 주변의 유사업종공장·편의시설·인구현황 등을 분석해 공장부지의 매력도도 제공한다.

아울러 산업단지와 비산업단지의 공장설립을 위한 관련 법령·조례·필요서류 등의 인허가 정보를 분석해 공장설립 가능여부를 최종적으로 안내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뉴스1

기존 시스템도 기업의 공장설립 신청 부담과 지자체 공무원의 인허가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폭 개선했다. 기업의 공장설립 신청,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인허가처리 업무시스템을 개편해 업무처리 부담을 경감한다.

공장설립 신청시스템이 대화식 시스템으로 변경되고, 신청메뉴도 간소화되며, 공장설립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도 공통사항을 한 번만 입력하게끔 하는 등 보다 간편해진다.

또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인허가업무를 처리할 때 인허가 관련법령, 필요서류 등을 처리화면에서 제공해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도 가능해진다. 민원신청을 완료하면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진행 상황 알림서비스가 제공되고, 기업인·지자체 공무원의 모바일기기 확인기능도 도입된다.

산업부는 팩토리온의 개선을 통해 기업인들이 최적의 입지를 쉽고 빠르게 찾고, 지자체 공무원의 인허가 처리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현재 3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시간이 30일 이내까지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팩토리온 시스템개선과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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