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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이천화재 막는다" 21대 국회, '산재 사망' 노동자 권리 찾나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입법 촉구 농성 투쟁 돌입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21대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 입법을 촉구하며 손피켓을 들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 한익스프레스 남 이천 산재사망 근본대책 수립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2020.5.2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여야가 산업재해 등과 관련해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힘을 싣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의당은 지난 26일 당선인 총회에서 21대 국회 3대 핵심과제와 5대 우선법안을 선정해 발표했다.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저지 및 사회 공공성 강화'란 핵심과제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노동계도 움직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25일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우선입법하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 해 2400명, 하루 6~7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데 20대 국회는 이 법을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자동 폐기했다"고 비판했다. 이날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가 발족된다.

앞서 고(故) 노회찬 의원이 지난 2017년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법사위에서 계류 끝에 폐기됐다. 해당 법안은 경영자에게 각종 재해를 방지할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형사 처벌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법체계로는 사고 발생 시 경영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이다.

당시 노 의원과 공동발의에 나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25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더 이상 구의역 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이천 물류창고화재 등과 같은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더 안전한 사회를 위해, 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탄희 민주당 당선인도 페이스북 글에서 2018년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와의 만남을 알리며 "노동자 한 명이 사망하면 사업주가 물어야 하는 벌금 고작 450만원이다. 재해에 책임이 있는 업주에 대한 처벌기준, 지금보다 엄격해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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