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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등 오늘 기소…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관심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서미선 기자 = 여성 성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13일 구속기간 만료로 재판에 넘겨진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조씨의 12개 혐의를 최대한 적용을 해 기소하고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조씨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이날 조씨와 일부 공범을 그동안 입증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일단 기소하고 지금까지의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번 주말 조씨와 공범들 소환 조사 없이 그간 조사한 기록을 바탕으로 법리검토와 공소장 작성에 주력했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된 12개 혐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적용해)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유포등을 비롯 12개 혐의를 적용해 조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 중 경기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출신 강모씨(24)에게 400만원을 받고 여아살해를 모의한 혐의(살인음모) 등 일부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특히 검찰은 12개 혐의와 별개로 조씨와 공범 일당을 수사하며 형량이 높은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전날까지 논의했다. 이 죄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검찰은 강씨와 대화명 '태평양' 이모군(16), 공무원 천모씨(29), 한모씨(26) 등 조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을 연이어 소환조사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이 이날 공소장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가장 중요한 '지휘·통솔체계'가 있어야 하는데 당사자들이 조직적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범죄수익을 나눈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기소 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지 못하더라도 이후 공범 등 수사를 통해 추가 기소 과정에서 적용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현재 수사당국은 '박사방' 공동운영자로 지목된 공범 중 '사마귀'를 제외한 '부따' 강모씨(19)와 현직 군인 '이기야'(2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이 송치한 혐의 외 검찰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또 다른 혐의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범죄단체조직죄를 포함해 추가되는 죄명이나 혐의 부분을 지금까지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아직 대검과 협의 중"이라며 "대상자나 인원도 마찬가지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있으면서 조씨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 개인정보를 빼내 넘기고 60만원가량의 수당을 챙기고, 암호화폐를 현금화해 조씨 일당이 사는 아파트 소화전 등을 통해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SNS 등지에 '박사방' 홍보 작업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

'박사방' 유료회원 출신 이군은 운영진으로 활동하다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태평양원정대'란 방을 별도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유포등)로 지난달 구속기소됐고, 지난 6일 경찰 수사를 통해 조씨와의 공모관계 부분도 추가로 송치된 상태다.

지난 1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성착취 영상을 찍은 혐의로 구속돼 2월 기소된 천씨는 '박사방' 유료회원을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는 등 조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4개 혐의로 검찰에 추가 송치됐다.

한씨는 조씨와 함께 성폭행을 모의하고 직접 성폭행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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