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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속 사례로 쉽게 이해하는 '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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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영화로 보는 법의 기본 이념, 그리고 현실과의 관계, 법의 역할과 중요성 등을 다루는 책이 나왔다.

법학자인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가 '문학과 영화를 통한 법의 이해'라는 이름으로 펼친 대중 교양강의를 책으로 옮겼다.

저자는 영화 속 다양한 상황들에서 법적인 쟁점을 발견하고, 그러한 쟁점들을 풀어보며 일상에서 법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고민하게 유도한다.

책은 크게 2부로 구성돼 1부에서는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가 권력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6장까지에는 국민참여재판 등 법정에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 형사 절차 과정에서 국가가 권력을 휘두르는 괴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법적 장치들이 만들어져 왔는지, 교정시설의 목적이 교화와 교정이라면 교도소는 어떤 모습이 돼야 하는지, 사형이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2부에서는 민사, 차별금지, 표현의 자유, 장애인 인권 등 우리의 일상에 가까운 문제이자 앞으로 중요해질 법적인 쟁점을 살펴보면서 인권의 확대를 위해 개인 단위에서 노력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7~12장까지에는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노동과 인권, 법의 관계는 어떠한지, 소수자들은 어떻게 고립되는지 등을 영화와 연관지어 살펴본다.

저자는 서문에서 "이 책에서 다루는 법에 관한 내용은 주로 법의 이념과 정신에 대한 '기초' 또는 '근본원리'라고 할 수 있다"며 "모든 법의 근저에는 이유가 있고 그 근간에는 인간의 존엄한 삶을 가능하게 하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겠다는 숭고한 법 이념이 깔려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렇게 법을 이해할 때 시민들은 진정한 법의 '주인'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자는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교(LSE)에서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스페인 국제법사회학연구소, 옥스퍼드대 사회-법연구소, 런던대 인권컨소시엄 등에서 연구했다.

2009년부터 숙명여대 법학부에 재직하고 있고 한국법철학회, 한국법사회학회, 한국인권학회, 젠더법학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여성민우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법의 이유 / 홍성수 지음 / 아르테 / 1만7000원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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